글로벌 탄소세

헤드라인	유럽서만 매년 1조원 낼판…글로벌 탄소세 '모락모락' EU, 이달 14일 도입안 발표 배출권 의무 구매방식 유력 t당 30유로 부과할 경우엔 무역 8위인 한국도 큰 부담 철강·석유화학 타격 불가피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819444
본문	디지털세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제 조세 환경에 큰 변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과 단체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제 시행되면 도입 형태나 방식 등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담당자를 파견했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연간 10억6100만달러(약 1조1988억원) 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금액은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t당 30유로(약 36달러)를 부과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관세율로 따지면 1.6%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외연은 EU 회원국과 영국이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탄소세의 평균치가 1t당 30~40달러임을 감안해 이번 연구에서 과세 금액을 t당 36달러로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큰 부담이 될 국가는 인도로 4.6%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으며, 과세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이 연간 119억1300만달러(약 13조4593억원)로 EU 주요 파트너국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러시아, 미국, 터키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해 배출 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세 형태로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나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배출권거래제(ETS) 형태 등으로 시행된다. 이 연구는 실제 도입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각 파트너국에 동일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EU 정책 전문 미디어인 유랙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도입될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오는 14일 발표한다.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등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철강·시멘트·전기 등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AM은 EU의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될 예정이다. 수입 업체는 디지털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증서 한 개는 탄소 1t에 해당한다.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돼 매주 EU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정부도 현지로 건너가 대응에 나섰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만나 우리나라처럼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실장은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과 이중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진영 대외연 글로벌전략팀장은 "EU의 탄소국경세 운영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 경제인 데다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의 근거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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